500억 전세 사기꾼 징역 15년 -> 7년 감형 내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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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전세 사기꾼 징역 15년 -> 7년 감형 내준 판사

왕뿌리 2

500억 전세 사기꾼 징역 15년 -> 7년 감형 내준 판사

 

판사 曰

 


사기꾼 재정이 악화되기 이전,


 

사기꾼이 부유했을때 거래한 내역은 사기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사 직권으로 피해액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징역 15년 -> 징역 7년 감형함

Comments

호식이두
잘봄
싸다구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