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업인에 적용돼 온 1500여 건의 규제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며 “규제는 최소화하면서도 이른바 총허용어획량(TAC)으로 (제도를)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AC는 어선에 연간 어획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현재 15개 어종·17개 업종에만 적용 중이다.

규제를 푸는 대신 TAC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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